행동하는 
시정질문
| [서면질문] 나드리콜 및 교통약자콜택시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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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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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4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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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매년 특별교통수단 신규 증차 등으로 평균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있음 ※ ’21년 21분 30초 → ’22년 17분 36초 → ’23년 17분 30초
○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19대 추가 도입(보유대수 199대/법정대수 218대) 및 운전원 증원 등을 통해 대기시간을 더욱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음 ※ 보유차량 509대(특별교통수단 199, 교통약자콜택시 310)
○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전국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6년 운영 예정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에 따라 차별없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1일 이용 횟수 제한 규정 마련은 어려움이 있음 ※ 나드리콜 연간 이용횟수
○ 분리배차는 평균 대기시간 증가 등 운영 비효율성이 높음
○ 우리시는 분리배차보다 ’21년 하반기부터 우선배차 관제시스템 도입 및 전담 상담원 배치(3명)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이용자 평균대기시간 : ’21년 32분 30초 → ’22년 23분 56초
○ 분리배차를 하는 타시도보다 우리시의 휠체어 이용자의 평균대기시간이 낮음 ※ 휠체어이용자 평균대기시간 비교(’23년 8월말기준) : 대구 21분 21초, 분리배차시행시도(대전 29분 43초, 광주 30분 03초, 울산 25분 43초)
○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으로 월별 이용건수가 303건(142→445건) 증가하였으나 운행 차량 증차, 즉시콜,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특별한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원활히 운영하고 있음 ※ 나드리콜 군위군 운영현황
○ 향후 이용고객 증가추이 및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음
○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연령 상향은 이용자의 안전, 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임
○ 다만, 군위군 개인택시 전체 운전원(29명) 중 65세 이상이 79%(23명)를 차지하여 ’24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군위군 운전원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음
○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23.7.19.)에 따라 운행범위가 기존 대구에서 경북까지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며, 타시도에 비해 이용요금도 낮음 ○ 향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에 따라 운전원을 증원하여 나드리콜 차량의 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타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 대구교통공사 이관 시 내년 예산의 10%(32억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재정 지출이 예상되기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106조 - 부가가치세 : 공단은 납부의무 면제, 공사는 납부의무 발생 ○ 15개 시도(인천‧대전 제외)는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해 각 지방공단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인천은 공단 이관을 추진한 바 있으나 공단 측에서 거부하여 중단 됨
○ 현재 이용자 언어폭행, 성희롱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 이용제한을 하고 있으며 향후 처분기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음 ※ 이용제한 : ’22년 1명(2일) → ’23년 6명(10일∼20일정도)
○ 그 외 분기별 나드리콜 젠틀고객 선발, 차량 및 홈페이지에 이용자 준수사항 게재 등 악성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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