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감염병 담당자 업무 개선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작년 초 국내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했으나 이와 달리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우리지역 학생들도 원격수업과 학년별 등교를 거쳐, 현재는 코로나에 따른 등교 기준에 준해서 전면등교와 원격수업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서기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업 및 쉬는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학교 방역과 보건 영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는「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학교 보건교사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보건교사들은 기존 보건 업무 및 코로나19 대응에 더해 학교 공기질 관리, 먹는물 유지･관리 등 환경위생･설비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처리의 과중으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 공기질 검사, 정수기 수질검사, 급수시설 설비점검까지 학교 보건교사가 담당하면서 업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학생건강을 위한 방역관리 및 보건교육은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기존 건강관리 위기 학생 및 코로나시대 학생들의 건강대책 또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학교보건 영역은 보건교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유지･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건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요구받고, 보건교사 한 명에게 그 일을 집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위생 분야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무 조정 및 학교현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건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즉, 보건업무 부담 해소 및 체계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보건교사 업무 경감 지원책으로 공기질 및 먹는물 유지･관리 등 기존 학교 환경위생･설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환경위생 분야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였으며, 타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청 내 환경위생 분야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학교지원제도를 정비한다면,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역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감 답변 ]

❍ 먼저,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보건업무담당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방역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대구교육가족 모두를 대신하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과 학생 건강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혜안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보건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공기질 및 먹는물 유지·관리 등 기존 학교 환경 위생·설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 보건 업무 확대) 최근에는 건강, 환경, 위생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잦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학교의 기능이 본질적인 교육활동 뿐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복지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업무의 내용과 영역이 세분화‧다양화되어, 현장의 업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보건교사 등 인력 지원)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보건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 1,500명 이상 4개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였으며,

- 학생 수 800명 이상인 76개교에는 보건시간강사를 배치하여 학생 건강 증진 및 보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부에서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등을 위해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학교 보건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학교 보건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활동을 위해, 유치원과 학교에 2021학년도 1학기에는 방역도우미 2,641명(61억 3,719만원), 2학기에는 2,621명(74억 6,985만원)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현장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해 각급 학교에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을 운영하여 교직원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특정 업무담당자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와 선별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 업무경감 대책 추진) 그 외에도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대상 사업 자체를 대폭 폐지․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 권한 내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의로 효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 현황) 학교 공기질 점검 및 먹는물 수질검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보건교사, 영양(교)사, 일반교사(교감, 부장교사 등),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21. 학교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면서 학교장은 학교의 업무 형편에 따라 학교시설 내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환경위생관리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위생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경우 관련 교직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학교 환경위생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관한 의견) 질의하신 공기질 점검 및 먹는물 유지·관리 등 기존의 학교 환경 위생·설비 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환경 분야의 시험․검사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일선 학교의 공기질 점검 및 먹는물 수질검사 등에 대한 시험․검사는 단위 학교에서 점검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일상점검 및 결과 관리는 학교의 장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과 업무담당자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학교의 장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 환경위생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일괄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인력ㆍ예산ㆍ조직 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계획) 공기질 및 먹는물 유지‧관리 등 학교 환경위생업무에 대하여, 학교 업무 경감과 업무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직원 간 적절하게 업무를 분배하거나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는 등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치중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내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업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가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