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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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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H 의정활동 시정질문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행정 추진 촉구
이영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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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87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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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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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2차
회기 제287회 정례회
질문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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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상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녹색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시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개발은커녕 도심 속의 흉물로까지 전락해 가고 있는 장기공원의 암담한 현실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공원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삶의 환경과 방식에 대한 전환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공원이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공원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이자 녹색의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공원인지, 아니면 동네인근에 정비가 안 된 야산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공원은 약 14만 3200평의(47만2537㎡) 근린공원으로 1965년에 지정되었으며 지난 1995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분양 당시에 공원이 곧 조성될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까지 북편의 어린이놀이터 등 부분적인 정비만 있었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구는 녹색도시를 표명하면서 숲 조성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개발이 시급한 장기공원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우선순위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공원개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공원주변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변화되었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공원은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는 성서산업단지, 출판단지, 웃는얼굴아트센터, 대명천 생태하천 등 우수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시설들을 장기공원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시키면 이 지역이야 말로 산업․문화․주거․생태공간이 완벽히 어우러지는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단순히 비용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새로운 명소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원이 없을 때 발생하는 자연재해, 난개발로 인한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공원만큼 효율적인 투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이런 점은 망각한 채,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장기동은 성서공동묘지로 인해 공원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달서구 내에서도 개발혜택 등을 가장 받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공원은 도심의 액세서리 같은 장식품이 아닌 시민들에게는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이제는 양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녹색으로 채운 공간을 넘어 도심에서부터 생태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안전한 우산 같은 역할을 하는 생태성이 높은 특색 있는 공원을 장기공원에서 창출했으면 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에서 투자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시장님의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처음의 선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단의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장기공원 개발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주민들의 애끓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공원개발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중성, 자생력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때그때 적은 예산을 들인 부분적인 정비가 아니라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공원 개발에 가장 필요한 성서공동묘지 정비입니다. 현재 성서공동묘지 가에서 마 지역에는 유연분묘 1천737기와 무연분묘 1천513기 등 총 3천250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이 도심속의 공동묘지로 인해 비선호시설로 전락해 주민들에게는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주고 있어 이 문제는 반드시 선행되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동묘지의 면적이 넓고 많은 수의 분묘를 정리하여 개발한다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나 비용문제 등으로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2017년에 성서공동묘지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는데 그러면 시민혈세를 들여 용역은 왜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8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지역민의 염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답답한 마음에 방법도 제시하면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점이 대구시 중요사업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부서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올 9월 17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안했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담당부서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담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본의원이 재차 촉구하자 9월 30일 관련 부서 간에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계획에 따라 의견을 교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심의 등을 거쳐 202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반세기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묘지정비 사업을 통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시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장기공원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성서공동묘지 정비를 통한 공원개발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직접 참여를 통해 형식적인 공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답변 ]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장기공원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해주셨음.

○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市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전반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써 우리市에서는 기능과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여 조성·관리하고 있음.

○ 대구시 도시공원은 전체 797개소이며, 이 중 생활권공원은 758개소, 주제공원은 39개소임.  

○ 작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2020.7.)에 따라 우리市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2019. 8.)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39개소 중 범어공원 등 20개소를 우선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6개 광역시 중 선도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 6,606억원(시 1,392, 채 5,214)으로 2022년말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임. 

   * 보상 진도: 52% (2021.11.19. 기준)

○ 보상이 완료되면 산림경관, 산림휴양, 열섬완화 등 다양한 혜택과 녹색환경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공원을 조성·관리할 계획임.  

○ 다음은 장기공원 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장기공원은 1965년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성서산업단지와 1종, 2종 주거지역과 접해 있음.  공원 가장자리부터 중심으로 표고가 높아지는 전형적인 산지형 공원이며, 참나무, 소나무 등 혼효림으로 형성되어 있음. 생태자연도는 대부분 2등급이며, 가장자리 일부가 3등급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공원임. 

○ 전체 공원면적은 46만7천㎡(14만평)이며, 이 중 국공유지가 14만1천㎡(30%)이고 사유지가 32만6천㎡(70%)임.  

○ 우리市에서는 장기공원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장방문(3회)과 주민간담회(1회) 그리고 구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 주민의견 : 주차장 추가 조성(2개소) ) 2021년 11월 산책로, 주차장(4), 어린이놀이터(1), 야유회장(2), 잔디마당(1), 휴게소(7), 녹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 공원 조성 사업비는 총 783억원(보상비 756, 시설비 27)으로 현재 사유지 15%를 보상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임.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이용 현황분석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조성·관리하겠음.

 

□ 다음은 성서공동묘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장기공원 내 위치한 성서공동묘지는 공원면적 46만7천㎡(14만평) 중 8만9천㎡의 규모로, 가, 나, 다, 라,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 중임 

   * 구역구성 : ㉮ – 25,339㎡(유연 802, 무연 -), ㉯ – 17,197㎡(유연  342, 무연 98), ㉰ – 17,851㎡(유연 194, 무연 -), ㉱ – 29,008㎡(유연 163, 무연 354)

○ 장기공원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성서공동묘지의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 1937년부터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는 공설묘지로  

○ 1,953기의 분묘가 있고, 그 외에도 주변에 수백기의 사설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우리市에서는 1974년부터 (재)현대공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 조성 당시에는 달성군 성서면으로 논과 밭으로 둘러쌓인 市 외곽지역이었으나 성서지역이 대구시로 편입된 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 및 공장지역과 인접하게 되었음.

○ 성서공동묘지 이장은 현행법상 2001.1.12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영구적으로 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이장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연고자 동의를 통한 이장계획수립의 경우도 이장할 새로운 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묘지 이장에 따른 여러 형태의 민원발생, 많은 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장에 소극적이었음

우리 에서는 장기공원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실효 기한(’20. 7월) 도래에 따라 성서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의지를 가지고 2017년도에 성서공동묘지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6월 주민 설문조사와 2017년 9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60,000기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93 장기공원의 민간공원개발사업이 제안되어, 우리市에서는 성서공동묘지의 정비를 포함한 민간공원개발을 요청하였으나, 제안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난색으로 2019년 8월 민간공원개발사업이 무산되었음

추가로 2019년 12월 장기공원 중앙부 남ㆍ북을 가로지르는 성서공단~장기동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등의 행정 여건 변화로 성서공동묘지 정비계획이 중단되었음

○ 의원님의 지적처럼 장기공원 사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성서공동묘지의 존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 

○ 우선 금년 12월부터 현장 현수막 게첨, 市, 구ㆍ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 각종 홍보를 통해 분묘 연고자 실태조사를 일정기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용역 관련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후 용역 발주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근린공원 형태의 자연장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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