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집행하지 못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예 산 등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임.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 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에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실시한 교육청에서 는 현금과 지역화폐 등으로 3만∼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아시 다시피 우리지역은 코로나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고 현재 도 지속적으로 학생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교육력 회복을 추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1-1.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이 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한 지 원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1-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재난 극복 및 학생 교육여건 향상을 위 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구교육 청의 대책은 어떠한가?

2.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질문

우유의 대표 영양소인 칼슘은 사람의 뼈를 구성하며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우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 큰 도 움을 줄 수 있음.

현재 학교에서의 우유 제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 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등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 은 희망자에 한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우유급식 정책은 우유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은 혹시나 모 를 가정형편 노출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대상자 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갖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 게 우유 또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유치원 및 초‧ 중‧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2-1.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현황은 어떠한 가? (2021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2-2.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계획 이나 대책은 어떠한가?

[ 교육감 답변 ]

1.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

1-1.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1-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재난 극복 및 학생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은 어떠한가?

□ 2년간의 코로나19 펜데믹시대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혜안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 및 여기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 1 >

❍ 먼저,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전례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방역(학생 등교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공동 사용시설 및 기구 소독, 실내 환기․소독 및 학생 거리 유지 등)과 방역 수칙 지도로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지도 등 교육현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처음으로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으며, 2021년 3월부터 전면 등교를 조기에 시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LMS(학습관리시스템)기반 자기주도학습으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성 함양을 위한 또래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대한의 인적․물적 방역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모든 학생들이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등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774억원 집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 코로나19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지원*(국고,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342억원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 고등학교 1학년(20년 고교 무상교육 비대상) 수업료 감면 111억원

- 고등학교 온라인학습 수강권 및 학습도서 지원 166억원

- 유치원 놀이 꾸러미 및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수업료 지원 47억원

- 식재료 농산물 꾸러미(학생당 3만원) 77억원

- 저소득층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31억원

또한, 2021년 제2회 추경에 편성(지원)한 교육회복 예산 819억원의 세부내역으로

- 교과보충프로그램(100억), 온라인 튜터(46억), 기초기본학력향상학교 지원(22억) 등 학습보충을 위해 258억원,

- 학생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또래활동) 지원을 위해 157억원,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114억), 학교현장 지원(225억) 등을 위해 339억원,

- 교육회복 외 사업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방역 65억원 등 입니다.

< 1 – 2 >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권 침해 보상차원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조기 시행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해소와 사회성 향상 등 교육력 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교육활동비에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학생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21.9.8. 예산과장 회의) 교육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현금성 지원 지양

❍ 이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의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에 대한 교육력 회복 관련 교육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 결손 회복 관련 사업 예산 1,435억으로 학습결손 회복 지원 260억, 몸과 마음 회복 지원 152억,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454억, 교육여건 개선 569억 등 편성을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 대구교육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주도 수업과 개별화교육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미래역량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질문

2-1.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현황은 어떠한가? (2021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2-2.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계획이나 대책은 어떠한가?

□ 평소 대구교육 발전과 학생 건강증진에 남다른 관심과 혜안으로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우유 무상급식 현황 및 실시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계획 및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2 – 1 >

❍ 먼저, 학교우유급식사업은 매년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유 무상급식은 대구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464개교 중 300개교가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 총 3만4천여 명에게 1인당 약 430원의 무상우유를 방학기간 포함하여 연간 250일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원 예산은 약 44억원이며, 국비(기금) 60%, 지방비(시비) 4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 우유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유 무상급식 지원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주 1회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또한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 – 2 >

❍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28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일 기준 연간 227억원 이상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구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1,854억원,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에 118억원과 더불어 향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에도 563억 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총 2,535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특회계의 재원이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이와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교부율 인상 법률안이 부결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어렵고,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확충도 불확실해지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우유급식에 대한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으로 우유취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중시되고, 우유를 포함한 육류 등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 선택 등으로 학생들의 수요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우유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의하신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위한 우유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며, 전면 무상으로 추진되는 학교급식 제공시에 우유 관련 유제품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필수 영양소를 확보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