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조속한 이전과 시민 생활안전보장을 위한 강북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소방시설로서의 강북소방서 신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입니다.

1990년대 초 운전면허시험장이 화원에서 북구 태전동으로 이전할 당시, 강북지역의 인구는 9만명 정도에 그쳤지만, 28년이 지난 지금의 강북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접근성도 더욱 좋아져, 이제는 시민 25만명이 거주하는 명실공히 대구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강북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하루 약 1,500명, 연간 46만명의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험장 도로주행코스 주변, 22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17,500세대 주민들은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및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암초등학교는 담장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험장이 인접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침해받고 있고 시험장 담장을 따라서 통학로가 배치되어 있는데 통학로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보도폭이 좁아 두학생이 교행하기에도 불편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등하교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 횡단보도나 좁은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시험장 내부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나, 도로주행 시험이 도입된 이후,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차량들이 아파트와 어린이보호구역인 통학로 일대를 주행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현재 도로주행코스는 학정로와 구암로를 중심으로 4개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에는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 등 총 13개의 학교가 있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도 4개소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760세대의 협성휴포레 강북아파트의 경우, 주통로인 아파트 정문에 접한 도로를 도로주행시험을 위한 주행코스로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문제와 교통사고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장님!

면허시험장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입지는 사회환경 변화, 주민들의 안전, 생활불편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이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2022년까지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이전부지 확보, 이전후적지 개발 등 풀어나가야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대구시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전하기 전까지, 면허시험장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도로주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태암초등학교의 방음벽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도로주행코스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소방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곡으로 대표되는 강북지역은 무태조야동을 포함하여 현재 25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도남공공주택지구, 연경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으로, 거주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상권 형성과 인프라 확충에 따라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부도심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북지역의 발전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강북지역에는 총 4개의 119안전센터가 있으나 특수장비 등을 보유한 주력소방대가 없어 주택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과 같은 특수지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가 어려워집니다.

현재 칠곡지역과 무태조야동지역 모두 지역소방서에서 7~9km이상 떨어져 있어 주력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이상 걸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소방서의 부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의 위협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난시 신속한 초도대응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재난 대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강북소방서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 신설되는 소방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북소방서 관할구역 안을 보면, 대구시내 다른 소방서에 비해 관할 면적이 넓고, 산림이 많은 특수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대부분이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강북소방서는 이러한 지형,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안전망 신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조기 신설 및 운영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북소방서는 최상의 방재 서비스를 위한 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의 ‘소방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소방관은 재해가 종결된 상황에서도 재해가 계속되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재인식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고, 현장에서의 몰입감 및 팀워크 저하, 질병 유발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소방관들이 심신안정을 얻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북소방서 신설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본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 건립이 예정된 강북소방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2020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 중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타당성 용역 등 정책과정을 수행중에 있는지, 또한 지역의 거주․지형 특성을 반영한 조직과 장비편성을 고려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 등 지역민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개선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북소방서는

시민들의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부계획단계에서부터 심신안정실 설치와 PTSD심리상담사 배치 등 소방대원의 복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최상의 소방서비스가 이뤄지고 앞서가는 소방관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어린이 전용 과학체험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국가를 정책목표로 삼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또한 이러한 국민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 대구시는 해당 체험관의 건립시, 지역의 균형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되며, 부지확보에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어서도 안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곳, 공영주차장 부지 등 별도로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무엇보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구 내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 체험과학관의 건립추진을 제안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미래 지향적이고 안목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 존경하는 하병문 의원님께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강북소방서 신설 및 어린이 체험과학관의 입지선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음.

□ 먼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990년 4월 현부지 이전 이후 도시의 급속한 개발로 주변지역에 아파트 및 학교 등이 들어옴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민선7기 저의 대표공약으로서, 그동안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이전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도 이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의됨.

○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선정은 현행 법규상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어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2019년 상반기에 법규 개정 예정이며, 대중교통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여러 이전 후보지(안)을 만들어서 도로교통공단,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겠음.

○ 아울러 후적지 개발계획도 이전 부지 선정과 동시에 추진하여 도시 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전전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면허시험장 주변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면허시험장네거리 주변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차로 개선공사, 차량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내부 소음 저감 대책으로 시험장 스피커 방향과 볼륨 조정 등을 통해 시험 진행시 소음 저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 최근 시험장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태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면담한 결과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소음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음.

○ 다음으로 면허시험장 주변 교통환경개선 및 소음대책과 태암초등학교 통학로 보도폭 확장, 도로 주행시험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코스노선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태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폭 8m의 좁은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차도 분리, 안전펜스 설치, 차량서행유도 노면 표시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보도폭 확장 부분은 주변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도로 관리기관인 북구청과 적극 협의하겠음.

○ 또한 도로 주행시험 중에는 차량옆 좌석에 시험관이 동승하여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코스를 통과할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불합격 처리하므로 시험에 응시한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 최근 5년간 도로주행 코스구간 시험장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없었으나, 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대구운전면허 시험장에 다시 한 번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 아울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주행코스 시험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 등‧하교 시간은 가급적 피하여 운행하도록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겠음.

□ 다음은 강북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

○ 먼저, 강북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면 강북지역의 소방 수요증가와 넓은 관할 면적임에도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방서 건립을 요구해 온 숙원사업임.

○ 강북지역의 시민안전을 위해 강북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늘어나는 소방수요등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강북소방서 건립을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민선7기 저의 공약 사업으로 지정하였음.

○ 다음은 강북소방서 건립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그동안 우리 시는 강북소방서 건립을 위해 칠곡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고,

○ 작년에는 ‘소방관서배치 적정성검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강북소방서 신설을 포함하였음. 그리고 금년에는 강북소방서 신설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중앙 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202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말 까지는 강북소방서를 개서토록 하겠음.

○ 다음은 강북소방서의 소방조직과 소방장비 편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강북지역은 부도심권 형성으로 고층아파트 단지 및 대형 할인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 특성상 관할구역이 넓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곤란한 상황에 있음.

○ 그러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층건물 화재 등에 대응에 할 수 있는 소방인력과 고가사다리차 등 필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구조 ‧ 구급 인력 및 장비도 법정기준에 충족하도록 확충하겠음.

○ 이와 같이 강북소방서가 설치되면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장착한 주력 소방대의 출동거리는 현재 7.1㎞에서 3.3㎞로 53.5%가 단축되고, 주력 소방대의 출동시간도 현재 17분에서 8.4분으로 50.5%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 신속한 소방현장 대응과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강북지역 주민들의 안전욕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다음은 강북소방서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음.

○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소방현장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새롭게 건립되는 강북소방서에는 설계 단계부터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사 배치를 통한 상시 심리 상담을 실시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 마지막으로‘어린이 과학체험관’건립부지 선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활밀착 SOC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과학인재 양성과 지역 어린이의 과학적 창의‧상상력 함양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 부산 ‧ 광주에 건립될 예정임.

○ 금번 대구에 건립되는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하여 창의·체험·놀이가 특화된 과학체험 전용관으로 건립할 계획임.

○ 어린이 과학체험관 부지선정은 사업주체인 국립대구과학관의 주도하에 첫째, 시민 및 어린이들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둘째, 기존 과학관과 차별화된 컨텐츠 확보, 셋째, 지역균형 개발 등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공정한 입지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

○ 어린이들의 창의력 함양과 미래과학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