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 확대 및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점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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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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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11.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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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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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4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의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이하‘승·하차 구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하차 구간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구간이 없으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혼잡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 설치 확대와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 확대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승·하차 구간이 부족하여 대로변이나 인접도로에 통학 차량을 주·정차하여 교통사고나 교통혼잡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역 승·하차 구간의 지정 현황을 보면 부산은 882개소 중 28.4%인 251개소, 인천은 693개소 중 15.2%인 106개소와 대전은 476개소 중 34.8%인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752개소 중 승·하차 구간은 남구 대덕초등, 북구 칠성초등, 수성구 황금유치원, 달서구 월곡초등 등 1.1%인 8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 승·하차 구간 설치비율이 낮은 것은 주택밀집지역에 학교가 위치한 곳이 많아 도로 여건상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이 없을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밖이나 인근 대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 혼잡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시,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이 협력해 승·하차 구간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승·하차 구간 설치가 가능한 도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승·하차 구간 도로형태 변경, 대체 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후 야간시간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실적을 보면, 전체 폐지 전 225개소 중 49개소가 폐지되었으며 이중 폐지 후 176개소에 1,460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북구에는 111개소 236면이 있고 수성구는 22개소 515면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인상과 노상주차장 폐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된 후 시민들은 규제 완화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력 주·정차 허용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강화된 노상주정차 규제로 시민들의 집단 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 중심으로 허용 무방, 주택밀집지역 내 주·정차 허용구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 및 구·군청,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 대안으로 대체 주차장 확보와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제도는 집단 민원의 지속적 발생으로 규제의 완화와 강화 속에서 논란이 계속된 뜨거운 감자이었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거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승·하차 구간 확대와 주차 부족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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