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 촉구 | ||||
|---|---|---|---|---|
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0.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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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10.15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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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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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규모시설과 관문지역 중심의 경관사업에서 벗어나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한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구시 경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개성있고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건축물과 도로, 광장, 가로시설물을 비롯한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징을 바탕으로 서로 개성과 조화를 이루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도시정책입니다. 이러한 도시경관사업을 통해, 특성있고 인상적인 도시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정책수단이며,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 주요 관문시설과 간선도로, 마라톤 코스 주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철도3호선 주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도 집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 등의 관문시설과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경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구시의 도시경관사업들이 관문시설이나 간선도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정작 우리 시민들이 생활공간인 주거밀집지역의 경관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이 어떻습니까? 전선과 통신선을 비롯한 각종 공중케이블들이 어느 후진국 뒷골목을 연상시킬 정도로 어지럽게 뒤 엉켜있고, 허가도 받지 않은 각종 적치물들이나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쓰레기통들이 전신주 주변, 담장모서리 등에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보행안전이나 위생문제까지 유발되고 있으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담장들도 오랫동안 정비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경관이 열악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에서는 국가나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는 이유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경관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201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으로 분류해보면, 대규모 시설이나 주요 간선도로 주변 등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약 58억원에 이르는 반면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8천만원을 포함해도 2억 8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도 대로나 IC주변 등 관문시설 위주이며, 지난 제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도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유흥가 주변의 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편중된 도시경관정책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의 경관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관개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거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경관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관기본계획에는 주요 간선도로나 관문, 역사문화자원 등의 경관거점이나 경관축에 대한 계획과 관리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생활경관에 대한 사항은 간략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등 뚜렷한 정책적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 또는 사업의 제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구시 경관정책의 큰 틀을 구상하는 경관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거지역도 함께 포함시키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주거지역의 생활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개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는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경관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각종 공중케이블은 중앙정부와 한전, 그리고 통신사업자들이 함께 2013년부터 수년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일선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공급이나 중단을 위해 무분별하게 케이블을 연장 또는 단선하면서 경관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사업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한 우선적인 사업추진이나, 사업완료지역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마련 등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경관훼손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비구간 선정과 시기에 대한 의견제시, 정비이후 공중케이블의 관리매뉴얼 준수방안 등 적극적으로 대구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노후한 각종 가로시설물의 정비와 폐기물집하장이나 헌옷 수거함과 같은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을 확대하는 등 주거지역 생활경관의 개선과 관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릇 좋은 도시란 시민들의 생활을 잘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경관개선으로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도, 그리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모두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목적을 되새겨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쾌적하고 매력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시민중심의 경관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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