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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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7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6.2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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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9.06.2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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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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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교실 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있어 누구나 할 것 없이 해롭지만, 성장하는 학생들의 경우 아직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은 교실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하여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먼저 2018년 2차 추경예산 58억원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 등에 1실당 공기순환기 2대 기준으로 편성하였지만, 이후 11월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실당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각 1대 설치로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 중,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교실을 설치 대상으로 2019년 본예산 168억원을 편성하고도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악화되자, 3월 초, 교육청 미세먼지 긴급대책 회의 후 5월말까지 전체 학교･교실로 확대하여 공기청정기라도 우선 보급하고, 공기순환기는 여름방학까지 보급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현재, 공기청정기 1,433대, 공기순환기 943대만 교실에 보급되었고, 나머지 공기청정기는 여름방학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기순환기는 조달청 임차품목 등록 후 추진할 예정으로 언제 설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다보니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봐도 공기청정기 14.4%, 공기순환기 16.8%로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기숙사 등 설치 제외 교실을 감안하더라도 설치율은 겨우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셨다시피 공기정화장치 계획의 잦은 변경과 차질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혼선만 빚게 되었으며, 우리지역 학생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자세히 하고 성과 달성은 가능한지, 발생할 효과나 부작용 등은 어떤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물며,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탓에,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3~4월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급에만 신경쓰다 보니, 공기순환기의 경우에 소음이 커서 수업시간에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먼저, 시범설치 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교육현장에 설치되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다른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더 이상 우왕좌왕하거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학생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성능점검을 통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정책공조나 예산확보 등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되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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