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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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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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1.10.0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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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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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6년 2월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공성도 높여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되어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06년 2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준공영제는 임금체불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등 운수종사자의 고용여건을 안정시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연간 413억원에서 2020년 1,819억원으로 4.4배 증가하는 등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2019년 보다 추가로 499억 원이 증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원은 대구시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만큼 지원혜택을 누리고 있는 버스업체는 높은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재정낭비를 예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책임감을 한층 높여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비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국토교통부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차고지비에 투자보수율(5.18%)을 곱하여 기본이윤에 포함하여 표준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표준 운송원가 산정기준에서는 앞서 국토부 요금산정기준과 동일하되 기본이윤에서 차고지비(투자보수율 4.53%)를 분리하여 표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차고지비를 실제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가 차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는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26개 버스업체 중 자가 차고지를 보유한 업체는 총 12개사입니다. 차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 총액은 214억 원이었으나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총액은 457억 원입니다. 이들 자가 차고지 보유 업체는 지금 당장 차고지를 매도하더라도 최소 243억 원이라는 많은 시세차익을 버스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데 대구시에서 이들 버스업체에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없이 재정지원의 혜택을 버스업체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어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시 자가 차고지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서 이들 시세차익을 제외하거나,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천4백만 원 정도로써, 2013년 1인 평균 5천4백만 원에 비해 3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2019년까지 연평균 7.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15~’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증가율이며, 운전기사의 연평균 인상률 3.47%(’15~’19년)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1인 기준 급여의 경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리스크 없이 일반 운송원가 뿐 아니라 기본 이윤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최고 2억 6천 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느 정도 버스업체에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지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버스업체 임원의 급여수준을 정하거나 표준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표준 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 요구는 시내버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 시민들이 믿고 이용하게 할 뿐 아니라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을 완화하여 향후에도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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