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시 정책적 관심 촉구 | ||||
|---|---|---|---|---|
이태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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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9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19.09.25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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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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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이태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대구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공공기관부터 우수 사례를 만들고, 또 잘하고 있는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진정한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사회보험 재정위기, 농촌 공동화 등 종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내년(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이하가 되었고, 이 수치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가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가 소멸할 것이고, 한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수치로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를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대적 문제이며,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구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두 가지 정책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및 유관기관부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확산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명시했고,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직사회부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설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지만, 대구시의 구성원 중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어린 아이를 위한 육아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조직내 상대적 약자인 공무직근로자들을 위해 대구시가 훈령인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육아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공공에서 민간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5세~54세 사이 전체 기혼여성 905만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인 181만명에 달하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비율은 33.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가 결혼, 육아,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인 것을 볼 때 대구시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과 육아 후 자연스럽게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역의 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와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인턴쉽,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국 새일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를 정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새일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구시가 새일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지원을 강화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시가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 길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경력단절을 염려하여 임신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여성들과 그 가정에 어린아이의 맑은 웃음과 양육을 통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대구시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지향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가족친화도시를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더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바로 공공조직내의 차별부터 개선하고, 잘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과 사업에 관심과 힘을 더 실어서 성과를 극대화하여 대구시민이 꿈꾸는 진정한 가족친화도시, 시민들이 살만한 행복도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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