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수소자동차 및 수소산업 관련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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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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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11.2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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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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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소자동차 및 수소산업 관련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계에 더 많은 파급효과를 높이는 수소경제 모델을 개발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상 최악의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오자,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순차적으로 없애고, 이른바 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환경문제로부터 시작해 전세계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큰 추세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소경제를 인공지능‧데이터와 함께 3대 전략투자분야로 정하고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관련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900기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1,00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현지 완성차 업체 10여 곳이 수소차 개발 및 양산에 뛰어들 정도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자동차의 기술력은 전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수소충전소를 비롯한 보급 및 관련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낮았고, 수소자동차 보급 또한 국내보다 해외가 더 활발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충전지 이외의 사업에서 세계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미래자동차분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기술적 경쟁우위에 있는 수소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수소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2050년까지 승용차 4억대, 트럭 1,500만~2,000만대, 버스 500만대까지 보급될 것이라 전망할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큰 분야이고, 환경적으로도 수소전기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대기의 미세먼지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우리나라 환경에 더욱 적합한 미래자동차 모델일 수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소자동차는 지형적 특성상 분지형태로 이뤄진 탓에 공기가 한번 유입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정체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대구시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친환경 미래자동차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소차는 수소폭탄에서 오는 이미지 때문에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수소가 유출됐을 경우 발화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려가 컸지만, 오늘날에는 수소가 가볍고 확산이 빠르게 때문에 공기 중에 희석이 신속하여 LPG차량 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관련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 일변도로 관련산업을 육성해서 국내 전기차보급이 40만대까지 확대된다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1기가 더 필요한데, 이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차 정책이 도리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전기차의 충전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만한 기술이 개발되는 것보다 수소차의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산업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수소자동차 산업발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간 충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과, 북대구 수소충전소 등 연구용 시설 밖에 없고, 이나마도 접근성도 떨어져 시민들에게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소차 보급 전에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부터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도심에도 수소충전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시작하는 수소차 보급확대, 수소차 관련 산업 육성,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금부터라도 수소충전소 보급확대 및 수소차 보급확대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수소산업 공동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성장의 돌파구로 수소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컴플렉스 사업을 비롯하여 가스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상생 연계사업들을 대구시가 한국가스공사와 공동개발하여 성공모델을 만들고, 다가오는 2021 세계가스총회에 지역의 성공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장성이 큰 수소산업 관련 미래 먹거리를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중장기적 비젼을 수립하고 세부정책을 공유한다면 지역경제계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수소산업은 아직까지 성장성이 크고 경쟁자가 적은 블루오션사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수소산업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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