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달성남부지역 공해문제 해결과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의 바른 입지선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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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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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6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8.12.14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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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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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대구시의원 김원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수 십년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오염발생원이 공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에서 소외된 달성남부지역 주민들의 암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어린이전용과학체험관의 입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남부지역 공해문제 사례를 교훈삼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절대로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현풍·유가·구지지역 제지공장의 심각한 공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달성지역은 어느 곳보다도 청정의 공기를 자랑하는 건강한 지역이었으나 1975년 아진제지를 시작으로 세하제지, 경산제지, 알스트론 등 4개의 제지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오염이 심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제지공장과 인접한 곳에는 대구시가 굴뚝없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공헌한 약 220만평의 테크노폴리스가 입지해 있어 앞으로 당초 계획인구인 17,866세대 약 5만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시장님! 지금 이 지역이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발암물질 공포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대구시나 달성군에 수년째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매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계획할 당시, 제지공장을 이전할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문제 때문에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환경문제, 주민건강문제로 접근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과거에만 연연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환경문제가 발생한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우리지역 주민들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입니다. 본 의원은 30여년전 제지공장에서 근무했고, 지난 1여년간 공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였기에 제지공장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의 주요 원인은 폐기물 소각입니다. 지금도 종이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하루 약 250톤의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태우고 있으며, 소각시에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15톤 화물차 6천대 분량인 9만여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17.1~’18.11)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3개 공장에서 총 28건 정도이며 과태료로 14건에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연료를 폐합성수지로 이용하는 한, 제지공장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산업폐기물 처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반입폐기물의 정확한 양이라도 알려고 해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이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대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지공장이 테크노폴리스 조성 전부터 가동된 곳이라 강제이전은 사실상 어렵기에 대구시가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된 환경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도 환경시설 개선에 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대구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시설개선에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폐기물이 소각연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업에는 청정연료로의 사용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지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발암물질 대부분이 인체에 축적되어 그 피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상시 측정하고 그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현장소통 시장실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달성남부지역에 오셔서 피폐한 현실을 직접 보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어린이전용과학체험관의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을 어린이회관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체험관 입지선정을 두고 시민·어린이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시너지 효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국립대구과학관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교통편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요즘세대에 어린이들을 혼자 보내는 부모는 거의 없고 주로 부모동행이나 교사 인솔하에 단체관람이 주를 이루기에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현재 국립대구과학관이 지난 6월 기준으로 관람객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여기에 어린이 체험관이 들어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전과 광주에서도 국립과학관내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박물관 인근에는 물산업클러스터와 국립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물론이고 국내최대 산업용 로봇제조 기업인 현대로보틱스와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등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국가드론전용시험장까지 들어오면 이를 연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립과학관내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야 말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시설집중화를 방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달성남부지역 공해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 입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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