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감면 및 저소득층 요금감면 방법 개선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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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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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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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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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행전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신규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는 물론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고, 2020년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5곳뿐이며 대구는 1만 968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 대표적인 인구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대구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인구감소 대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비용, 시간, 의식 문제라고 보고 인구문제 승패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대구시의 실질적인 시책개발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만 18세미만 3자녀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22,210가구로, 가정용 기준으로 가구당 상·하수도요금을 월 10㎥을 감면할 경우, 연간 31.9억원으로 월 2억7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상수도 14.6억, 하수도 13.1억, 물이용부담금 4.2억) 월 15㎥을 감면하면 연간 41.9억원, (상수도 22억, 하수도 19.6억, 물이용부담금 6.3억) 월 3억5천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자녀 세대 요금감면을 시행하면 추가 감면액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요금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최근 코로나 요금감면, 몇 년간의 요금동결, 노후시설 개량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 요금감면액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면 이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다자녀 가정 요금감면을 보면, 수도요금은 부산, 울산에서 하수도요금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대구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자녀가정 요금감면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모여 원활히 진행될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하고 있지만,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등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적용하고 있어 대구시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세밀한 비교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점을 언급하는 이유가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주와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과 요금산정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신규․변동자원 관리부서의 (수도사업소, 동사무소) 이원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신규나 전입시마다 요금감면 신청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도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급자는 물론이고 대구시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정작 주변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산 위기극복의 지름길이기에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큰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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