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유공자 예우 방안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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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06.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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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06.30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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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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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전에 참전한 전몰ㆍ전상군경, 그리고 임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희생된 순직ㆍ공상군경 미망인들이 하나가 되어있는 단체인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지부」를 대표하여 최영숙 지부장님을 비롯한 각 구ㆍ군 지부장님께서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부디 대구시 미망인회 애로사항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수권유족 미망인에 대한 대구시의 차별 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지원대상의 범위가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예우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을 위한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다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애국심의 무게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와 수당에 대한 차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유공자 유형별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은 문제이며, 지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 독립과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도 정부의 보훈 국정 방향에 맞춰 우리 시 3만 6천 2백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전몰군경 미망인회를 포함한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부심과 긍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와 대구시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 수준이 다르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호국보훈 도시인 우리 대구시가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자체 예산으로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수당을 나누는 것은 합당한 예우가 아닙니다. 보훈수당 대상, 나이, 금액 등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원방안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인천, 울산, 전북, 제주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강원, 전북, 제주 등 연령기준을 폐지한 광역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훈수당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로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모든 분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우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에게 차별 없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다해서 호국보훈의 도시, 대구시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의 숭고한 보훈정신과 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켜 일류보훈 대구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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