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 운영 등 대구시 공적관리 강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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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2.12.15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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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12.15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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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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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운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비사업은 막대한 민간자본과 주민들의 재산권이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민원, 그리고 조합 비리 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조합의 비위행위는 사업지연과 분쟁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이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결탁해 공사비용을 부풀리고, 불법 하도급과 불필요한 용역을 시행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렸던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심각한 비위행위를 지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시가 지난 6년간의 정비사업을 점검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사업의 지연과 함께 조합의 비위행위와 분쟁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공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간 8개소에서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등 조합행정의 전반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63건은 고발 조치하는 등 조합의 비위도 대거 드러났습니다.
만약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밝혀내기 힘든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구역이 모두 122개에 이르는 반면, 2년간 현장점검은 모두 8개소에 불과해 7%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지난해의 시범운영에서 현장점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조직에는 현장점검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전담팀이 없고, 담당 직원도 단 1명에 불과해, 아마도 그 이상의 현장점검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시범운영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노후한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점검반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시의 도시정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현장점검 요청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및 조합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그룹을 확보하여 현장점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조합운영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조합 회의에 입회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공공변호사 총회 입회제도’와 비위행위에 대한‘신고포상금 제도’등 다양한 공공지원제도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장 및 임원에게 실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조합에 대한 포상제도 및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구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직접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등 생계와도 직결되는 공적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이 더 이상 공적 가치를 상실한 채 비위세력의 잇속을 채우는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충분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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