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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책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각종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진상황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대구시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개별적 보고만이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발간한 제7대 시의회 제225회부터 제238회 까지의 회기 중 ‘시정질문․5분자유발언추진상황’에 따르면, (2014.7.1~2015.12.31) 시정질문의 경우는 질문 36건 중 86%인 30건이 추진 중이며, 5분자유발언의 경우는 61건 중 검토가 33%인 20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49%인 3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여러 의원께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을 공론화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소통의 통로로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5분자유발언의 역할이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에 대하여는 최소한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들과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3월 23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사회 문화유산인 ‘경상감영 목판 영영장판’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경상감영의 현장에서 각종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진행상황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스템에 의하여 보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제23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기 암 환자들이 웰다잉 할 수 있는 향후 추진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이현동 48-109번지 일대 약 15,000㎡(4,500여평)의 부지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역 및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을 재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이 곳을 현장답사한 결과, 이 건물이 아주 견고하고 활용할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짓기 보다는 리모델링을 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타 구‧군에 비해 낙후된 곳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주민‘힐링 공간’으로 창출 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이 우거지도록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주변의 삭막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안전진단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제안합니다.
시장님! 이 모든 제안은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함에 따라 이런 제안들이 그저 제안에만 그쳐 책상머리에 쌓아 두지 말고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각종 정책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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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