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취약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지원 정책 마련 촉구 | ||||
|---|---|---|---|---|
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4.03.15 금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4.03.15 금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 년 구병에 불효 난다’는 말이 보여주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간병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간병 지옥’이 될 수 있음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대구시 병원 73개소의 확인된 간병 인력은 2,648명에 그치며, 활동 중인 간병인 중 한국인은 턱없이 부족하고 질 높은 외국인 간병인을 구하기도 갈수록 어려운 현실이라 간병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가래 제거 만 원’ ‘콧줄 식사 만 원’에 간식비도 요구하며 카드 결제는커녕 현금 지급이 만연한 현실에 간병 보호자들은 하루가 멀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비 370만원에 가족 간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2년에는 GDP의 3.6%인 77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노노 간병, 간병 퇴직, 독박 간병, 간병 살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나의 가족,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며, 간병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간병비 경감과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정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의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은평구, 부산 동구, 전주시 등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비를 지원 중에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뒷짐만 지고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시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부정적 의견에 머물기 보다 해답을 찾으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구시 차원의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드리고 경기도를 뛰어넘는 대구형 간병비 지원정책 수립으로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취약계층은 간병비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간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시민에게 더 이상 뒷짐 지고 침묵하는 모습이 아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따뜻한 동행의 모습이 되길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간병은 더 이상 남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대구시가 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동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