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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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5.0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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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300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3.05.0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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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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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지역구, 손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시가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식량부족과 생태계 교란, 바이러스 확산까지 인류에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엔의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마다 정책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6개 분야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문은 바로 건물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등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비용 절감 등 시민들의 생활여건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건축 정책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추진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녹색건축법에는 시·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할 2차 계획은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계획수립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3년간 부산과 인천이 각각 61건 씩을 추진하는 동안 대구시는 단 1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편성과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뒷켠으로 밀려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건축사업이 친환경 건축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각 개발사업의 근거 조례와 기본계획에 녹색건축법과 조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용방법과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건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위해 건축비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비용이 매우 저렴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값비싼 시공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시민들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비용의 보조 및 융자, 세제혜택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의 기술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저렴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역 전문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설립된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구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는 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이라는 전세계적 거대 담론의 결론이자 탄소중립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마스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친환경 건축정책을 최우선순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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