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파독 광부 및 간호사 예우에 관한 정책적 관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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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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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0.06.26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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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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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이하 ‘파독근로자’)들이 더 연로해지시기 전에 지역차원의 예우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196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미비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무척이나 팍팍했습니다. 도시지역 실업률은 16~17%에 달했고, 196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37달러였던 필리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태국의 113달러보다도 적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요구됐지만, 1960년 외환 보유고가 2,300만 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한국에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1962년 당시 외자유치 목표가 5,000만 달러였으나 정작 유치에 성공한 금액은 6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경제개발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광부 123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광부 7,932명, 간호사 1만 226명이 서독으로 파견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그려진 것처럼 파독광부들은 지하 1,000미터에 이르는 지하막장에 내려가 섭씨 40도가 넘는 갱도 안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간호사들도 이국 땅에서 향수병을 이겨내며 묵묵히 궂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이 우리나라에게 1억 5,900만 마르크(약 3,500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원인에 대한 학자들간에 연구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독일이 파독근로자들의 성실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특히,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파독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화는 '1억 153만’달러로 당시 총 수출액의 2% 차지할 정도였고 이 외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한국을 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파독근로자 평가에 대해 여러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파독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한국 경제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들이 잊혀져가고 있고, 파독근로자들의 연세는 이제 칠순과 팔순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귀한 삶의 기록을 남기고, 예우하며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0일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정되어 약 50년 만에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의 삶의 기록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지난 2013년 파독근로자기념관을 서울시 양재동에 개관했고, 파독근로자들의 정착지로 조성된 남해 독일마을에는 남해파독전시관을 2014년 개관했으며, 태백시 철암면에 파독광부기념관을 지난해 4월 개관했지만, 우리 대구시의 경우 시차원으로 파독근로자들을 예우하는 공간과 사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세가 많으신 파독근로자분들의 생전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삶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파독근로자들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에 생존해 계시는 파독근로자들의 숫자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추후 법령의 시행과 맞추어 각종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대구시가 이들을 예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독근로자들의 노동은 개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도 큽니다. 이들의 삶이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예우 또한 걸맞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우리 대구시도 파독근로자들의 공적을 기억하고 관련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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