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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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0.2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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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10.2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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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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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느린학습자, 학습부진아,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은둔형 외톨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능지수 71에서 84인 경계선지능인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국민 10명 중 1~2명이 경계선지능인 인 셈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들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사회성이나 학습 능력 등이 낮아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 사법체계,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 없이 방치되면 지능의 악화, 정신과적 문제와 같은 당사자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적응과 어려움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관심사병, 은둔형 외톨이, 미취업과 실업문제, 직장 내 괴롭힘, 빈곤으로 인한 저소득계층 증가, 노숙자,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경계선 지능과 관련 있음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의 기대와 요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탓에 제도권의 보호와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꼭 필요한 것을 적시 적소에 지원하는 대구시 생애주기별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알리는 것과 함께 조금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오픈했습니다.
대구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관련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 일할 권리,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를 비롯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정책의 관심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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