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광역시 악취관리 정책 이행 철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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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1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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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3.12.12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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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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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북구출신 시의원 김재용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묵은 과제인 악취와 관련한 대구시의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시장께 서면질문을 드렸으나, 검토, 없음, 예정 등 단답식의 충분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하여, 11월 22일 재차 요청 하였습니다.
서면질문과 답변은 시의회와 대구시가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치 정책 추진상황을 감추기 위한 듯한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악취의 원인 파악을 위한 ｢악취발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의 실태조사는 2019년 환경부에 의뢰해 실시한 염색산단 조사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염색산단을 대상으로한 2024년 환경부 수요조사 신청 외에는 없었습니다.
시장님, 2022년 한해 동안 대구시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민원이 700건, 행정처분만 30건입니다. 올해 10월 한달 동안 악취 민원만 7천건이 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악취민원이 지역내 여러 지역과 시설에서 동시다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수요조사를 신청했으나, 선정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식, 그 외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없다는 식의 대처는
대구시가 악취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악취민원과 문제의 심각성 파악과 원인 규명에 직접 나서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서면질문과 대구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의 악취방지시책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시설개선 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 시설의 파편적 대책 외에
종합적인 악취관리 대책은 추진 방향도 일정도 그리고 추진의지 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6가지 이상의 시책이 시행되지 않거나, 추진계획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대구시는 발생물질과 배출원의 다양성, 기상상황, 효과적인 방법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악취관리 어려움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한계를 확인했으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대구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합니까? 본의원은 앞선 정책 점검과 문제인식 하에 세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계획과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악취 현황 진단, 관리 및 저감 목표설정,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셋째, 관련 법령에 따른 악취방지 시책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취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시의 악취 정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악취로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원을 재기하는 시민에게 미래를 열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구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래 50년 대구 굴기를 위한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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