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 집 값 거품을 줄이는 부동산 정책 제안 | ||||
|---|---|---|---|---|
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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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83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1.06.16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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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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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지금!
정부 주도의 20여 차례가 넘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폭등, LH사태, 세종시 이전기관 부당 특별공급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는 내집 한 채 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좌절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드러난 불법과 탈법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미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범죄이고, 토지보상을 노리고, 희귀수종의 묘목심기, 토지쪼개기, 맹지투자 등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지능형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갖가지 ‘뒷북’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미 소를 잃고 외양간을 그냥두지 않기를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집값 폭등과 극심한 자산 불평등에 따른 좌절과 분노,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 보유세 현실화, 공직자 등의 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규제는 지금처럼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듯한 집값과 전셋값은 작은 충격만으로도 득달같이 치솟고, 전·월세 폭등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은 날로 심화되면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영끌대출, 영끌투자 등 모든 걸 쏟아부어 주택 구매에 뛰어들면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지금과 같이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사태를 대구 역시 빗겨가지 못하여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구 집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대구지역의 평당 703만원이던 분양가가 최근 수성구의 한 아파트는 평당 3천만원 정도로 약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래가가 15억, 20억원이 되는 33평 아파트도 있습니다.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는 불안한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발상 전환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주택시장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봇물터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공급 과잉상태’입니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공급물량은 3만 2천여 가구로 사상 최대치이며,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보다는 더 나은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여 주택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집값 폭등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금의 공공임대 주택정책은 앞으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에 버금가는 질 좋은 공공임대’라는 대체재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절실한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 보유 퇴직자’도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언제 월세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급여 등 일정한 소득 없이 적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이며,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 자녀를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현금 등 금융자산이 부족한 ‘1주택 보유 퇴직자’는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늘어가는 공공지출 부담과 함께 숫자로만 오르고 현금화할 수 없는 집값으로 인해 편안한 노후는 커녕 연금으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만 높은 집에서 생활자금에 쪼들리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폭등 걱정이 없는 질 좋은 임대주택에서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대구지역 차원의 조세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처럼, 투기세력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의 세금이라면, 투기는 물론 욕망과 두려움에 쫓긴 주택 추격매수가 수그러들 것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집값에 거품이 낄 여지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집값의 안정화가 아닌 주거안정입니다.
무주택자나 청년, 퇴직자 등 누구나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주거권을 전면에 내걸고, 민영주택에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구시 차원에서 대량공급을 통해 대구의 집값을 우선 잡을 때 전국의 부동산 광풍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위협받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 거품을 줄이고, 무주택자, 청년, 퇴직자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주변 이웃들이 내 집 마련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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