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대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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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0.2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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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6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2.10.21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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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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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대표이신 홍준표 시장님이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모습과 비계획적이면서 독단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우리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곧 절차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주적 절차의 핵심은 의회입니다. 이는 정책 추진시 대의기관인 의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 현재 의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정과 견제를 불편하게 여기면 이는 주민의 의사를 경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독주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인 시는 정책에 대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과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약고구(良藥苦口)라는 옛 말처럼 듣기 쓴 말도 들을 수 있을 때 정책의 완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구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 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에 2등 시민은 없습니다. 어떻게 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하여,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라 불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의 이러한 관점은 결국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정책에 관한 조언을 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구시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과 같이 대의기관인 의회의 공식적 정책조정과정에서조차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거수기라는 언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의 각종 개편안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지난 정례회에서는 주민을 대신한 시정질문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님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보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투로 시의 발표를 신뢰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하였고, 이후 의회에 제출된 각종 정책안들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사전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출되어 조율과 논의의 기회가 상실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간곡히 제언드립니다.
대구시의 정책수립이나 변경시에 이에 대한 의회의 비판에 좀 더 겸허하고 진술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그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시행착오를 줄여 반드시 정책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정책은 집행기관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보다, 정책의 목적인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회에 집행기관의 정책을 공유하고 사전설명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며, 본 의원 또한 그 성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기관의 의회 존중과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협력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디 독주와 대립보다 협치와 협력을 통해 우리 대구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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