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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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1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9.12.1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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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3차 | |||
| 회기 | 제271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19.12.1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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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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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구는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도시철도 등 교통편의 시설 부재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대구역사를 시작으로 14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대구 역세권개발의 성공요소중의 하나가 인근 비선호시설의 개선입니다. 대표적 비선호시설인 하･폐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사업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서구의 발전과 대구시 하수정책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과거 실패한 환경정책을 답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설용량의 적정성 문제, 처리공법 및 처리효율 문제, 폐수처리장 이전･철거 및 운영비 부담 문제 등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57만톤이나, 지하화 계획은 1일 30만톤으로 시설용량이 지금보다 17만톤이 적으며, 처리공법 문제도 하수만을 지하화한 사례는 있으나 폐수와 그것도 난분해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악성폐수중의 하나인 염색폐수를 지하화 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신공법이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상리음식물처리장의 전철을 밟을 소지가 많기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구시만의 일이 아니라 염색공단과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든 기존 염색폐수처리장의 철거비용과 이전에 따른 폐수처리비용 등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음식물처리장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기능을 상실한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악취를 줄인다고 개선공사를 반복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최근 소화조를 건식･습식방식에서 일괄 습식방식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시장님이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비전을 발표하면서 상리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추진하여 지긋지긋한 악취고통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2030년까지 이전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처리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재원조달 대책과 도시철도 4호선 노선선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서구는 도시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교통의 오지여서 이로 인해 개발에서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민선 6기에서 서구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4호선계획을 입안하고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때 입안된 노선은 만평역(3호선)에서 서구 중심을 통과해 두류역(2호선), 안지랑역(1호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서대구역세권 개발미래비전 수립용역’에서 서대구역사~죽전역(2호선)~상인역(1호선)을 경유하는 수정 노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 승인된 4호선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의 중간보고에서 4호선 노선안은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낮고 건설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시민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교통시스템 용역이 4호선 노선안을 대체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구주민들은 기존 4호선 노선이 없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는 경제성과 설치용이성 만을 따져 건설하는 도시기반 인프라가 아니기에 단순히 B/C분석 등 경제성과 설치의 편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세대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 4호선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서대구 역사를 지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재원조달 문제로 복합환승센터는 5조 7천억원을 들여 (부지 4만3천㎡) 202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민간투자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서라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서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 대구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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