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무인택배함 운영 보완 및 대구시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 제안 | ||||
|---|---|---|---|---|
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황순자 의원 |
대수 | 제8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77회 임시회 | |||
| 질문일 | 2020.09.17 목요일 | |||
|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 ||||
| 내용 | ||||
|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대구시는 택비기사를 사칭한 가정침입범죄를 예방하고, 택배물 절도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대구전역에 걸쳐 무인택배함 6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무인택배함이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달서구 소재의 한 무인택배함에, 한 여성이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넣어두고 그 자리를 뜨자,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와 해당 택배함의 돈을 들고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도용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이를 무인택배함에 두라고 피해자를 협박했고, 피해자는 무인택배함이 공공기물이란 점에서 경계를 늦추었다가, 이것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인택배함은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흐름에 맞춰 나타난 일종의 사회보호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까지 총 70곳에 안심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구‧군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방범택배함 17개소와 여성안심택배함 44개소 총 2종류 무인택배함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연간 이용건수가 10만 2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이 호응을 얻고,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용되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사업의 공익성은 무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책임이 있는 행정청은 무인택배함의 설치와 운용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안전장치로 이용되어야 할 무인택배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무인택배함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무인택배함은 공공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이를 악용한 것인데, 최초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늦어 공공기관의 시설물이 범죄에 수차례 이용당한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심택배함 61곳 중 112신고벨이 설치된 곳은 무인방범택배함으로,
여성안심택배함의 경우 112신고벨이나 경광등,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구청 및 주민센터 바깥쪽에 설치되어, 해당기관 직원들의 퇴근시간 후에는 인적이 드문 안전 사각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인택배함이 또다른 범죄에 약용되지 않도록, CCTV 및 112 신고벨, 경광등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무인택배함에 이를 설치하고, 택배함 이용시 보이스피싱을 경고하는 음성안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대구형 여성안심 프로그램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 있는 여성1인 가구는 152,916가구에 달하며, 20대와 55세 이상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에서 밤늦게 혼자다니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은 73%에 이르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고 응답한 여성도 64%나 됩니다.
실제로 2018년 대구시에 발생한 성범죄 수는 1,000여건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도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한 기본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은 여성안전 사업의 실시, 범죄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으로써의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주민 복리, 즉 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자치단체의 최우선 사무이며, 대구시는 시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취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무인택배함에 대한 범죄 예방을 조치와 대구시의 종합적인 여성안심 프로그램 수립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