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5분자유발언
| 도시철도2호선‘강창계명대병원역’명칭 변경 및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기구 신설 촉구 | ||||
|---|---|---|---|---|
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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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 차수 | 2차 | |||
| 회기 | 제297회 정례회 | |||
| 질문일 | 2022.11.30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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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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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도시철도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명칭 제정에 대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안건 반려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강창계명대병원역’명의 빠른 변경과 역명 제·개정 심의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사유로 도시철도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명칭 제정안을 반려하였습니다.
또, 올 6월 10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명’에 대한 정의를 “산·하천·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지역에 부여된 이름”으로 규정하면서,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령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수년간 주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12월 대구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도시철도 2호선 ‘강창계명대병원역’명 변경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므로, 도시철도 관리부서 등에서 역명 변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민선8기 첫 업무보고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즉시 추진하라’는 얘기가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강창계명대병원역’명이 도시철도노선도와 전자표시기, 안내판, 안내방송 등에 수정되고, 대구시의 각종 공문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다른 과제는 지명위원회에서의 심의근거가 사라진 도시철도역명의 제·개정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 사무는 대구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사무이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기구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시장님이나 시민 모두 공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타 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 관련 위원회가 심의하던지, 업무 관련 시설관리부서나 교통공사 등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시나 부산시는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기본계획이나 역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관리부서나 교통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 확인된 것은 도시철도역명 제·개정은 지명위원회가 아니라, 도시철도 관련부서나 교통관련 공기업에서 주민제안사항을 빠르게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착공된 1991년 이후 약 30년 이상의 철도 운영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철도 관련부서나 교통 관련공기업에서 도시철도역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대구시의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심의제도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자치행정과의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타 광역시의 사례처럼 교통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나 철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과,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대구교통공사 등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님!
도시철도역명은 지명은 아니지만,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함축하며,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서 작용합니다.
그에 따라 행정청이나 지역주민 요청에 의한 도시철도역명 제·개정 수요는 늘 존재하므로
도시철도역명 심의위원회를 도시철도를 직·간접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조속히 설치하여 심의근거가 사라진 지명위원회를 대체함으로써 행정공백을 줄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또, 위원회를 통한 역명 제·개정 심의 절차나 그 과정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신중하지만, 역명의 결정과 변경은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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