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 및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 촉구”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기 위해 준비중인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 제안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과 투병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오늘날 첨단의료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다 해도 의학적으로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먼저 1분 1초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개시)
이와 같이 건강할 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 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기 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에 환자에게 통증완화와 상담치료를 제공함으로서 자신을 용서하고 주위 사람들과 화해의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에 평안한 죽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말기암 환자 대비 13%에 불과하여, 영국(95%), 미국(43%) 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이용율이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마저도 임종에 임박해 호스피스를 선택함으로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지난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할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진료비는 28만~37만원이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그중 1만8000~2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제도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임종은 병실에서 기계와의 사투 끝에 외롭게 맞이하는 반면, 죽음은 국내 병원 시스템 중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수십 개의 화환과 조문객 그리고 리무진으로 화려하게 치장되고, 죽기 전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보다 죽은 후의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하위권인 33위에 그쳤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환자의 돌봄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 수 있는가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까닭에, 의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료인의 만남보다는 검사나 약과 같은 이차적인 것들이 중시되고, 고통받는 환자보다는 관리하기 편리한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기상태의 환자는 극심한 통증, 오심, 구토 그리고 장 마비와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족과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으로 결코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남은 삶을 무의미한 치료에 매달리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 가족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고 일반인에게 홍보와 이해도를 높여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54개소이며 병상 수는 883개입니다. 우리 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7개소로서 전국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97개로서 전국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전문기관의 수는 많지만 1개 전문기관 당 병상 수가 13.8개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타 시․도에 비하여 말기 암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행해준 대구시와 병원 관계기관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과 평안한 임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장께 제안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독립 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심의 병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동형은 일반병동과 호스피스완화병동이 같은 층에 공존하거나 별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완화병동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동은 죽기 직전에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를 보면서 살 수 없는 말기 암 환자라는 생각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 들이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웰 다잉(well-dying)할 수 있는 가능한 편안하고 쾌적한 독립 시설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이 효과가 거의 없는 치료에 매달려 시간과 의료비를 허비하지 않도록 통증관리를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08년 7.3%에서 2012년 11.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상을 1378개로 확대하고, 이용률을 20%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말기암 환자가 웰다잉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거나 재발되었을 때 더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현재 말기 암에 대해 궁금한 정보들은 가족들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여서 이에 따른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 및 홍보를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가’ 육성을 제안합니다. 암환자가 말기가 되면 가족은 물론 담당의사와 간호사도 어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죽기 직전에만 가는 곳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환자가 고통 속에 지내다가 임종을 맞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 교육을 받지 않는 한 우리의 죽음의 질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웰다잉’ 즉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며, 잘 사는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확대․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메르스사태 이후 간호서비스 체계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로 ‘포괄간호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간병인이나 가족, 보호자 대신에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입원환자의 간병과 간호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함으로써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질환감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편안하게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함으로써 메르스 사태 이후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포괄간호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간호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의료원, 한가람병원, 보광병원, 대구참좋은병원 등 4곳만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더 확대․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선도적으로 확대․시행을 한다면 대구시가 메디칼도시로로서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는 말기암환자들에게 단 1분 1초라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공공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더욱 확대․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잠정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모를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