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트위터 바로가기 유튜브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의회용어사전

H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현재페이지 인쇄

단어검색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교육양여금
국가가 국세수입중 교육세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재정에 충당토록 양여하는 금액을 말하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5, 지방교육양여금법 §2),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당해년도의 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의해 양여한다(지방교육양여금법 §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