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외 4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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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12-05 | 조회수 | 880 |
| 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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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등 5개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은 부서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업무 관련 11개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포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상후 다음날 해산하며 포상자의 영예성을 드높이고자 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포상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상자의 영예성을 드높이는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빠른 시일내 조례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규칙 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요보호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여성회관 상담실근무 공무원에게 을지 4만원, 병지 3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문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 2008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 맞추어 기존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무허가 건물 사용료·대부료 기준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완화하고,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며, 1989년 1월 24이전부터 존치한 건물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5일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부서명이 변경되었거나 조정된 위임사무를 개편조직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문신설 및 변경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주요개정내용은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5%감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저출산문제 해소,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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