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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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6-07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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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8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군위군을 포함한 9개 구·군에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가. 참전명예수당 중복 지급 제한 조항 삭제(제5조제1항 단서)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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