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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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6-07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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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9호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3.5%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 인식개선 정책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 대구시에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 장애 공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저변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임 다. 이에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대구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장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장애 인식개선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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