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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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1-01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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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91호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기존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사생활 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803-5087, e-mail :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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