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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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0-05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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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0호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2020년에 실시한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K-DST)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181만 314명의 영유아 중 2.37%인 4만3천72명의 영유아가 발달지연 수준인 ‘심화평가 권고’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장애진단을 받은 영유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등을 통해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가 아닌 경계선에 있는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현실임. 영유아기에는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발달 지원 방향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영유아 통합 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위탁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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