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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6-03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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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1호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6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으로 기존의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의 확대로 전환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이 조례도 제정되어 대구시 주거정책의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주거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현장업무의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규정 중에서 사업비 지원과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등 주거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로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10년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대상을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를 인용하여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항).

나. 주거기본계획 등 중요한 주거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탄력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함(안 제14조 제3항).

다.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유사 위탁과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 대상에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까지 포함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주거복지의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수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능동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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