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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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2-04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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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호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하는데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2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영장례 지원 내용과 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공영장례 지원 업무와 사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공영장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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