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제9대 구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심사 -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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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2-09-27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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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9대 구성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심사
- 대구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9. 26.(월)에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 696억 6,900만 원, 세출 3조 9,086억 9,800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하였다.
○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면서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 8,334억 4,600만 원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906억 600만 원을 원안가결 하였다.
○ 학교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2억 1,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하여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각각 16억 7,700만 원, 3억 9,000만 원 삭감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추경심사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열성적으로 심사를 하였다”고 밝히며,
○ 이어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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