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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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6-07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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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7호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6월0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기존「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교통약자, 즉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전부개정을 통해「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보호구역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087, e-mail :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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