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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6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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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법률 근거 개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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