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단체의 선거운동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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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4-05-30 | 조회수 | 697 | 공감 |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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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실시되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법 §87)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상시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인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 법규요약 (법 §10ㆍ§58ㆍ§87)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ㆍ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한 표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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