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고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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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3-02-26 | 조회수 | 1253 |
|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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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성)는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1949. 7. 4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상황변화가 있었으나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하여 아직까지 지방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기본적 관계정립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 9. 3 ∼ 2003. 2. 28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다. ▼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특별활동계획서수립, 간담회 개최, 토론회 참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행정수도 및 중앙행정부 지방이전,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 지방정치 자율성 보장,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였고 ▼ 향후 추진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특별행정기관 및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이양 건의 및 촉구,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에서부터 벗어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개선 건의,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하고 위임되지 않는 국가사무만 국정감사를 하도록 개선 건의,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제정건의 등을 선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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