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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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10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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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3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사전협상제도’시행의 안정성, 운영의 공정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사전협상제도’운영을 위한 협상조직,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상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과 이행 및 담보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가.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 등 조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의 용어 정의 및 대구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 다. 민간측·공공측 협상단 등 협상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 라.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제출, 협상대상지 선정,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마. 기본구상안 공모, 협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 바. 감정평가 시행, 협상결과 통보,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상결과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안 제19조) 사.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 공공기여 산정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내지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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