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r기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활동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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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06-27 | 조회수 | 910 |
| 위원회 | 대구광역시공사.공단및출자.출연기관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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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지난 2007년 10월16일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제1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2008년 6월 27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활동결과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간의 공기업 특위는 지난 9개월 동안 위원 연찬과 18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와 현장방문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대구도시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하여 74건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 먼저 4개의 공사·공단에 대한 공통된 지적사항을 보면, 1. 공사·공단의 고위 전문경영인 자리에 대구시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를 억제토 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2. 공사·공단의 직무분석 시행과 전체적인 운영 검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시민 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한 사업운영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1) 12개 민간위탁 역사의 관리상의 문제점과 위탁역사에 대한 비용절감, 2) 민간 위탁역에 대한 감독 철저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방안, 3) 지하철1호선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 대구도시공사에 대해서는> 1) 조직진단과 관련한 과다한 용역발주와 2006년도 아파트분양 특혜제공과 관련한 전·현 직원 20명에 대한 징계조치 미흡에 대한 대책, 2) 조직의 전체적인 상위직급 비중 과다와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의 무료 이용권 배부실태 관리 부적정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 3) 아파트 분양이익과 택지분양 이익금의 과다한 발생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과다 책정에 대한 기준미비 등을 지적하였고, <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부재와 주차장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검토, 2)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과다한 민원발생과 시민회관 운영적자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는 > 1) 공단의 기술·연구분야 전문인력의 부족과 상위직급의 과다한 편재로 인한 조직의 효율성 저하와 2)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과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과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단가인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 등을 지적하였음. 그리고 공기업 특위의 소위원회가 조사한 DIP, 즉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면 > 1) 기관 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각종 수입금 1억 7,195만원을 세입조치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고, 2)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 1천 397만원은 회수토록 하였음. 3) 인적쇄신 및 원장임명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4) 예산집행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25건을 지적함으로써 시산하 공기업의 운영전반에 대해 다수의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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