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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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1-20 |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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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호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1월2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건축물은 최초 건축행위를 위한 인·허가과정에서는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사용승인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의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무리한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대규모 붕괴사고가 도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관리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에서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등재를 위해 매년 1회 관리점검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업무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되, 신청자격을 지역소재의 기관으로 제한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된 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미달하는 등 건축물의 관리점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명부의 작성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2조) 나.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하여 지정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정된 기관의 점검자가 성실한 관리점검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모집에 있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신청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행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감리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적격자가 명부에 유지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은 명부에 등록된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하되 업무정지나 휴업,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상실 등 감리자격에 미달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감리자지정을 거부하였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감리자는 제외되도록 하여, 성실하고 청렴한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체공사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 대규모 또는 고난이도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들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의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 (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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