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의회 위상 강화, 지역 현안해결”

대구광역시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

- 개원 초기부터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 강조, 많은 성과 거둬

- 의회 인사권 독립 주도,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의원 발의 조례 401건, 시정질문․5분 발언 326건 제도개선 선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의의 결집 및 시·도 의회 협력 돋보여

- 현안사업 현장 244개소, 간담회·토론회 205회 현장중심 의정활동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이달 6월 30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는 개원 초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많은 성과를 냈다.

첫 양당 체제 속에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펼치며 역동적이고 건강한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고,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의회 인사권 독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제대로 일하는 강한 의회로의 기반을 다졌다는 것 또한 큰 성과 중 하나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4년간 3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1,2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창업, 교통약자 지원, 생활임금 도입, 아동 빈곤 예방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쉼 없이 노력했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와 결의안을 발표하고 때로는 직접 달려가 설득하며,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는 데 역할을 다해왔다.

□ 분야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요구를 적극 건의 하고, 자치법개정 토론회 개최, 개정 촉구 성명 발표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지방의회의 선진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치발전에 기여했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 지역 역점사업 국비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제안을 담은 3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지역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30년 만의 의회 인사권 독립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올해 1월 순조롭게 첫 인사를 단행하였고,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구성하여 일하는 정책 의회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 대구시의 역점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시정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84건)과 5분 자유발언(242건),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견제기능에 충실했다.

-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특히, 교통, 산업경제, 문화체육 분야를 비중있게 다루며,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 주거지역) 종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생존 위기 대응책 마련,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 등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수 이끌어낸 것은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 네 차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위원회가 매년 평균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 나드리콜 안전대책과 장기 대기 문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경제성, 엑스코선 봉무 차량기지 민원, 공공의료기관 확충,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등 1,972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총 34회 492일 동안 1,2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했다.

- 임기 중 심사한 1,228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434건으로 35.3%를 차지한다. 특히, 조례안은 총 689건 가운데 401건(58.2%)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7대 의회의 의원 입법 221건(40.4%) 보다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제도개선과 시민권익 신장을 위한 8대 의회의 열의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회가 앞장서 민의를 결집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건설 후보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대정부·국회 건의문 및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했다.

- 먹는 물 개선, 코로나19 극복, LNG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촉구 등지역 현안 발생 시에는 결의문,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적극 나선 결과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합의점을 찾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제8대 의회는 임기 초부터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격 합의를 이끌었고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서는 국회, 정부, 총리 등과 적극 소통하였으며,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도 의회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 경북도의회와는 상생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상생협력 추진 MOU’를 체결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더욱 긴밀히 협력했다.

- 교류 협력의 폭을 호남까지 넓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코로나19 마스크, 의료 등 상호 지원 협력, 공항이전법률안 제정촉구 공동성명 발표 등 대구·광주 달빛동맹을 공고히 했다.

- 특히, 6개 특·광역시도의회의장이 공동 건의문을 내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지원’을 촉구하였고, 달빛내륙철도 사업 관련 영호남 6개 도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던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영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으로 넓힌 것은 눈에 띄는 성과다.

○ 민생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집중했다.

-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첫 현장소통 행보로 전체의원이 매곡정수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주요 민생현장을 찾아 살피는 ‘민생현장탐방’을 11회 실시했다.

- 각 위원회별로도 주요사업장 214개소를 중점 점검하며 빈틈없이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기업, 소상공인, 제2수목원 건립예정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현장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찾았다.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및 재해·재난 대응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분야별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205회)와 의원 1일 교사(64회, 4,346명), 청소년 모의의회(40회, 1,056명)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힘을 모았다.

-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의장, 시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100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 5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위에서 후반기 기준 34개 분야 78명의 의정자문 위원을 위촉하여 안건심사와 위원회별 현안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23회)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러한 열정의 결과로 다수 의원이 우수한 의정활동, 성실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 대구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 의원들은 연정, 소통하는 SNS, 대구의정 미래포럼, 자치정책연구회 등 4개 분야의 연구모임(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27회)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 특히,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17과제)을 시행하였으며, ‘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등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로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 경북대, 대구가톨릭대와 의회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가들과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 제8대 의회에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반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 물 공급 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후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 활동 기간 중 업무보고회(24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19회)을 추진하였고 특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취수원 이전 현장 방문 등 현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경안 22회, 결산안 4회 등 심도 있는 심사에 임했다.

-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폭넓고 밀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다.

-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한 상황에서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지체 없는 집행을 대구시에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대구시의회가 신청사 부지 선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달빛내륙철도 사업, 취수원 다변화까지 여러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며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다”고 감사를 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제의 재도약, 민생안정 등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달려온 8대 의회의 열의가 이어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의회는 더욱 당찬 활동과 신뢰받는 지방일꾼으로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