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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작성자 ○○○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116 공감 2
대구시조례 개정을 건의 합니다.

대구시의 살림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데 혼신을 쏟으시는 대구시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상수도가 지하누수로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어떤경로로 인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누수된 수도요금을 감경할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합당한 경로를 거처서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도를 검토하여 본바 좀더 세심하게 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오해나 의심을 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올림니다.
먼저 아래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0.05.1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

조례 제29조(업종의 구분)의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는 매우 안정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보니 이법은 일반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나하면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주택지에 주상복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중 일부는 1층은 공실이거나 거의 창고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개정 2015.12.3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2.24.>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10., 2011.12. 30., 2019.12.24.>

가구당 월사용수량이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는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는 취지 입니다. 수도 누수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은 이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특히 일부 기득권이나 특권층은 상기 제29조(업종의 구분)의 시장이 따로 조정할수 있다는 조례에의거 이법에 혜택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자료를 확인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법을 수정하여 누구나 공평하고 상식에 맏는 법으로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공실이거나, 간단한 일상적인 사람이 기초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누수가 되었을때는 명확한 근거과 있을 때는 근거에 따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소에 부과한 일반용과 가정용의 수도요금 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체계로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제가 대구시상수도 사업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여 현재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는 자료를 첨부하오니 조례개정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시민의 편의와 대구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대구시의회와 의장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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