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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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10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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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9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개정이유 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삭제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고자 함. 나.「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의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 하고 「대구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의 구성을 아동복지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183, 팩스 053-803-5087, 이메일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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