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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기원기준을 현실적기준(예:건강보험료)으로 완화해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57 공감 2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4형제를 키우고있는 다자녀맘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인문제이기도하고 더욱이 대구는 노인인구증가와 학령기 아이들 감소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교육의 도시 대구에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교육의도시란 이름이 부끄럽지않은 대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다자녀가정인것도 있지만 제가 겪고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어르신들은 요즘 아이키우기 좋은세상이다. 애놓으면 나라에서 다키워주는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못합니다. 결혼 10년만에 처음 당첨된 아파트. 공사기간만 5년입니다. 저희는 계속 남의집전세 살다가 처음 내집마련했는데 다짓지도않은 이분양받은 아파트가 저희재산이고,1인사업자인 남편의 업무용트럭도 재산이되고 4명아이 보험도 모두 재산이되어 저희는 단칸방살아도 갑자기 부자가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개인적으로는 수급자나 차상위는 가난증명을해야 맞을것같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은 수급자들처럼 지원금을 받는것도 아닌데 가난증명을 강요받고있는현실입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다문화나,한부모나 유공자들과 비교해도 다자녀만 모든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전혀 현실적이지못한 엄격한잣대로 가난증명을 하라고합니다. 아이가많으니 먹는거,입는거,아플일도 일반가정에 2-3배는 드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알반가정과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니 저희는 가난하지만 가난증명이되지않아 어떤지원도 받을수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싶습니다. 아이출산했다고 축하축하 하며 지원금주는건 진정한의미의 저출산해결법이 아닙니다.
아이들 먹고입히고사교육하고 하는건 당연히 부모가 열심히 벌어 해야할 부모의몫이지만 최소한 공교육내에서만이라도
우유,간식,방과후,돌봄등 다른지원가정과 평등하게 저희 다자녀가정에게도 가난증명없이 현실적인 기준(예:건강보험료)
으로 지원받을수있게되길 희망합니다. 저출산문제, 학령기아동감소문제와 다자녀가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회성, 현금성지원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애놓아도 돈많이 안들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수있도록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시그널을 줘야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다자녀정책은 전국어느시도보다 소극적이고 이문제는 자연스럽게 젊은층이 다른시도로 이동하고 저출산문제로 이어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현실적기준으로 완화시켜주시고 정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교육의도시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않은 대구시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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