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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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8-25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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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8호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2019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약 316만명(치매 제외)으로 최근 5년간 약 22%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우울증, 자살, 각종 중독에의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음. 또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인해 만성화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고용ㆍ주거 및 정신재활시설 부족과 정신의료기관 내 장기입원으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으나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사회 거주, 정책결정과정 참여, 차별 및 편견해소, 연계체계 구축, 취업, 평생교육,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차별 및 편견 해소, 다양한 시책 발굴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정비하고 지원단의 구성, 기능, 운영, 단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마.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자조단체 및 시설, 가족단체 등의 지원과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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