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배설물로 인한 악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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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21-10-31 | 조회수 | 193 | 공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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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1리에 유실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땅 주위에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가 있어 소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농지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37번지로 해당 토지에는 비닐하우스로 지은 축사가 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배출 시설 설치 제한지역<물 환경 보전법> 공장 설립 승인 지역(수도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1호)<수도법> 관련 법을 검토하여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관련 법에 따른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물을 반드시 철거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감문리 다른 주민이 달성군청에 대구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37번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으니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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