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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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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8-06-11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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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4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06월1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심지(주택지·상가밀집지역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주차장 개선 사업비를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1항)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31,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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